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토지·개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지#단속#사법경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 소유 관리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지 소유 관리와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 소유 단속 권한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 권한으로 단속과 수사가 가능해요.
현재는 농지 소유 단속 권한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 권한으로 단속과 수사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 불법 소유와 임대를 줄여 토지 분쟁이 줄고 합법적 거래가 늘어요.
농지 불법 소유와 임대를 줄여 토지 분쟁이 줄고 합법적 거래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과 과도한 단속이 생길 수 있어요.
권한 남용과 과도한 단속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