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재난·안전
이만희|국민의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안전관리#벌금#동물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와 해당 시설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동물원·수족관 운영자와 해당 시설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인데, 앞으로는 벌금이 올라가요
현재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인데, 앞으로는 벌금이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늑대 탈출 같은 사고를 막고 주민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
늑대 탈출 같은 사고를 막고 주민 불안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벌금 상한이 더 올라가면서 작은 동물원까지 운영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벌금 상한이 더 올라가면서 작은 동물원까지 운영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