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조세·세금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소득세감면#중소기업인력유지#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과 취업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세 감면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소득세 감면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 소득이 늘고, 취업 기회와 보상이 개선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 소득이 늘고, 취업 기회와 보상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