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자경농민#취득세감면#일몰기한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경농민과 자영어민, 농업법인, 농협·산림조합 중앙회 등 관련자들이 영향받아요.
자경농민과 자영어민, 농업법인, 농협·산림조합 중앙회 등 관련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면이 만료되는데, 앞으로는 5년씩 연장돼요.
현재는 감면이 만료되는데, 앞으로는 5년씩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 소득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도 지속적으로 지탱돼요.
농가 소득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도 지속적으로 지탱돼요.
⚠️
우려할 점은?
감면 남용이나 예산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감면 남용이나 예산 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