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범죄·형사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허위영상#합성물#성적자기결정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허위 영상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과 피해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에서 허위 영상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과 피해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상물에 한정되지만, 경찰과 법조인들이 앞으로는 합성물까지 다루어 처벌이 강화돼요.
현재는 영상물에 한정되지만, 경찰과 법조인들이 앞으로는 합성물까지 다루어 처벌이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는 합성물로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결정권이 더 잘 보호돼요.
피해자는 합성물로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결정권이 더 잘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시민들이 법 남용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시민들이 법 남용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