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법무·사법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피해자보호#임시조치확대#가정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구성원, 법원·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구성원, 법원·경찰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임시조치 2개월 연장 2회, 피해자보호명령 최대 3년인데 앞으로는 최대 5년으로 늘려요.
현재 임시조치 2개월 연장 2회, 피해자보호명령 최대 3년인데 앞으로는 최대 5년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 가정 안에서도 폭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피해자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 가정 안에서도 폭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장이나 청구 남용으로 피해자 의사나 인권이 무시될 우려가 있어요.
연장이나 청구 남용으로 피해자 의사나 인권이 무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