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법무·사법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스토킹#전자장치#잠정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에게 영향을 줘요.
스토킹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나 스토킹 잠정조치와 연동되진 않지만, 앞으로는 같은 피의자 전자장치를 갈음해 보호가 강화돼요.
현재는 특정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나 스토킹 잠정조치와 연동되진 않지만, 앞으로는 같은 피의자 전자장치를 갈음해 보호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토킹 피해자들의 위험이 줄고, 범죄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스토킹 피해자들의 위험이 줄고, 범죄로부터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장치의 오용이나 오작동으로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전자장치의 오용이나 오작동으로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