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환경·에너지
백선희|조국혁신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가격안정#석유가격#공급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 영향을 끼쳐요.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 영향을 끼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격 한도 설정 기준이 불명확하지만 앞으로는 국제가격·정제비용·유통비용·적정 이윤을 반영해 최저액·최고액을 정하고 초과 판매를 막아요.
현재는 가격 한도 설정 기준이 불명확하지만 앞으로는 국제가격·정제비용·유통비용·적정 이윤을 반영해 최저액·최고액을 정하고 초과 판매를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석유가격 변동으로 생활비가 크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석유가격 변동으로 생활비가 크게 오르는 걸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가격 통제가 남용되거나 공급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가격 통제가 남용되거나 공급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