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교통·물류
구자근|국민의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공중화장실#졸음쉼터#위생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속도로 휴게시설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고속도로 휴게시설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졸음쉼터 화장실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위생관리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고속도로 화장실과 같은 관리 기준이 적용돼요.
현행은 졸음쉼터 화장실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위생관리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고속도로 화장실과 같은 관리 기준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가 잘 돼 위생이 좋아지고, 화장실 이용이 더 편해요.
청소가 잘 돼 위생이 좋아지고, 화장실 이용이 더 편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면 관리가 느슨해져 악용되거나 위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면 관리가 느슨해져 악용되거나 위생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