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교통·물류
구자근|국민의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도로안전시설#휴게시설#위생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휴게시설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휴게시설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서비스 품질과 위생 기준이 시행령에 있고,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요
현행은 서비스 품질과 위생 기준이 시행령에 있고,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행 중 휴게시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돼 이용이 편해져요
주행 중 휴게시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돼 이용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과 관리 소홀로 위생·안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예산 부족과 관리 소홀로 위생·안전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