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어린이제품안전#온라인중개자#정보삭제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와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통신판매중개자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구매자들은 위험한 제품이 빨리 제거돼 안전이 강화돼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구매자들은 위험한 제품이 빨리 제거돼 안전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사실상 잘못된 정보나 악용으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삭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상 잘못된 정보나 악용으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삭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