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교육
신정훈|더불어민주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3인)
#안전#현장체험학습#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학생, 학교 교직원은 안전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져요.
학부모와 학생, 학교 교직원은 안전 의무와 책임이 명확해져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맡겨도 책임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기관으로 계약하고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책임져요.
현재는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맡겨도 책임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한 기관으로 계약하고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책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의 안전이 더 확실해지고, 사고가 난 뒤 보상이 더 분명해져요.
자녀의 안전이 더 확실해지고, 사고가 난 뒤 보상이 더 분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외부 기관 의존이 커지면 비용이 오르고 학교 관리와 감독이 더 필요해요.
외부 기관 의존이 커지면 비용이 오르고 학교 관리와 감독이 더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