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국방·병무
유용원|국민의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1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배정인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배정에 관여하는 병무청장과 이를 통해 인력을 받는 기업 및 연구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배정에 관여하는 병무청장과 이를 통해 인력을 받는 기업 및 연구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대기업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 규모로 배정 제한을 금지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대기업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 규모로 배정 제한을 금지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가 필요한 현장에 제때 들어가야 기술 경쟁력이 커져요.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가 필요한 현장에 제때 들어가야 기술 경쟁력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배정 관리가 늘어나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배정 관리가 늘어나면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