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사회복지·연금
김미애|국민의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
#입양정책#심의속도#아동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 양부모와 입양 아동의 보호자들을 주 대상으로 삼아요.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 양부모와 입양 아동의 보호자들을 주 대상으로 삼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회 규모로 심의가 느리는데, 앞으로는 정원을 늘려 더 빨리 심의돼요.
현재는 위원회 규모로 심의가 느리는데, 앞으로는 정원을 늘려 더 빨리 심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안정된 가정에 더 빨리 들어가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안정된 가정에 더 빨리 들어가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원 확대에 따라 예산 부담과 심의 공정성 관리가 필요해요.
위원 확대에 따라 예산 부담과 심의 공정성 관리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