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교통·물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자전거#제동장치#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과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과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제동장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제동장치를 가진 자전거를 타야 해요.
현재는 제동장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제동장치를 가진 자전거를 타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동장치가 있으면 긴급 상황에서 멈추기 쉬워 길에서 더 안전해요.
제동장치가 있으면 긴급 상황에서 멈추기 쉬워 길에서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비용 부담이나 부적절한 설치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비용 부담이나 부적절한 설치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