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행정·지방자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규제자유특구#다지자체참여#규제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지자체 중심의 실증사업인데 앞으로는 여러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지정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한 지자체 중심의 실증사업인데 앞으로는 여러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지정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지역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지역 간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러 지자체 협력으로 규제설계가 느슨해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 지자체 협력으로 규제설계가 느슨해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