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환경·에너지
박정|더불어민주당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보상#수도#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수도사업자와 수돗물 이용자, 인가관청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수도사업자와 수돗물 이용자, 인가관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 구제가 애매한데, 앞으로는 공급규정에 보상 규정을 넣고 심의위원회를 두어요.
현재는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 구제가 애매한데, 앞으로는 공급규정에 보상 규정을 넣고 심의위원회를 두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급 중단으로 생활비와 사업 손실이 생겨요, 이 규정으로 피해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공급 중단으로 생활비와 사업 손실이 생겨요, 이 규정으로 피해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심의위원회가 지나치게 느슨해지면 비용 증가나 남용 가능성이 생겨요.
심의위원회가 지나치게 느슨해지면 비용 증가나 남용 가능성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