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과학기술·R&D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형식승인#검정#위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기상관측 담당자, 연구기관의 측정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기상관측 담당자, 연구기관의 측정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대행으로 형식승인과 검정을 수행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위탁으로 전환하고 모든 관측에 형식승인 기상측기를 쓰며 책임이 분명해져요.
현행은 대행으로 형식승인과 검정을 수행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위탁으로 전환하고 모든 관측에 형식승인 기상측기를 쓰며 책임이 분명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날씨 정보를 쓰는 공공서비스의 정확도가 올라가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요.
날씨 정보를 쓰는 공공서비스의 정확도가 올라가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예산 증가나 업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예산 증가나 업무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