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교통·물류
박정하|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모범운전자연합회#운영경비#보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범운전자연합회 소속 봉사자와 지역사회 교통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요.
모범운전자연합회 소속 봉사자와 지역사회 교통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사업비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운영 경비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돼요.
현행은 모범운전자연합회 사업비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운영 경비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교통질서를 지키는 봉사활동이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요.
지역 교통질서를 지키는 봉사활동이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이 남용되거나 운영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돼요.
보조금이 남용되거나 운영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