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환경·에너지
박정|더불어민주당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기후위기#감시예측#협의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정책 담당자와 기후대응 부처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정책 담당자와 기후대응 부처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정보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정책 수립에 우선 활용하고 검토 절차와 지역센터를 만들어요.
현재 정보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정책 수립에 우선 활용하고 검토 절차와 지역센터를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피해를 줄이고 학교·가게 등 지역에서 더 안전하고 똑똑한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재난 피해를 줄이고 학교·가게 등 지역에서 더 안전하고 똑똑한 대비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운영 비용 부담과 정보의 오해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운영 비용 부담과 정보의 오해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