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과학기술·R&D
홍기원|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0인)
#방위산업기술#보안#중소협력업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이를 계약한 기관의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이를 계약한 기관의 임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상기관 중심인데, 앞으로는 방위산업기술 보유권이 있는 모든 기관도 지원 대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대상기관 중심인데, 앞으로는 방위산업기술 보유권이 있는 모든 기관도 지원 대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 협력업체의 보안이 강화되어 기술 유출 위험이 줄고, 계약 파트너 간 신뢰와 공정한 경쟁이 늘어나요.
중소 협력업체의 보안이 강화되어 기술 유출 위험이 줄고, 계약 파트너 간 신뢰와 공정한 경쟁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이 제도가 무분별한 예산 배분이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제도가 무분별한 예산 배분이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