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산업·기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주주투명성#독립성공시#이사회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주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주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후보자 기본정보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성 판단 근거와 겸직 여부까지 공시로 바뀌어요.
현재는 후보자 기본정보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성 판단 근거와 겸직 여부까지 공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이해관계를 확인해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이해관계를 확인해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과장되거나 감춰질 위험이 있어요.
정보가 과장되거나 감춰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