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보호#공표의무#정보주체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처리자와 일반 이용자, 특히 정보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처리자와 일반 이용자, 특히 정보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표만 가능해 처분 내용을 강제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결과와 개선조치를 직접 알리게 돼요
현재는 공표만 가능해 처분 내용을 강제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결과와 개선조치를 직접 알리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보주체가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쉽게 확인해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정보주체가 처분 결과와 재발방지 조치를 쉽게 확인해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수나 악용으로 기업의 영업정보가 퍼질 위험이 있어요
실수나 악용으로 기업의 영업정보가 퍼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