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4-30
교육
윤영석|국민의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청소년정신건강#조기개입#학교보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교 보건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학교 보건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건강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학교에 전문가를 두고 조기개입 체계가 생겨요
현재는 정신건강 지원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학교에 전문가를 두고 조기개입 체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에서 위기를 빨리 발견해 도움을 받으면 학업과 일상생활이 안정돼요
학교에서 위기를 빨리 발견해 도움을 받으면 학업과 일상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전문인력 확보나 예산 배치가 부족하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문인력 확보나 예산 배치가 부족하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