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사회복지·연금
전종덕|진보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노인장기요양#임금가이드라인#처우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과 이를 고용하는 시설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과 이를 고용하는 시설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가이드라인 수준 이상으로 임금이 올라가요
현재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가이드라인 수준 이상으로 임금이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요양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요양요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어 가족의 돌봄이 더 안전해요
요양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요양요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어 가족의 돌봄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늘고, 자치단체나 시설마다 차이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임금 상승으로 비용이 늘고, 자치단체나 시설마다 차이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