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국방·병무
임종득|국민의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6인)
#상이연금#심의신청#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현역 군인과 퇴직 군인이 대상이에요.
공무상 재해를 입은 현역 군인과 퇴직 군인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실 누락이나 큰 하제로 상이등급이 안 인정되면 보상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현행은 사실 누락이나 큰 하제로 상이등급이 안 인정되면 보상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 등급이 달라져 생활비와 의료지원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장애 등급이 달라져 생활비와 의료지원에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
우려할 점은?
심의 남용으로 예산 부담이 늘고, 진짜 문제가 아닌 사례가 생길 수 있을지 우려돼요.
심의 남용으로 예산 부담이 늘고, 진짜 문제가 아닌 사례가 생길 수 있을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