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접수

2026-05-04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조세·세금

이성권|국민의힘

#취득세면제#재산세면제#지방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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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한국자유총연맹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를 2028년까지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면제가 2025년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까지 면제가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사회 활동이 더 안정적으로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나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