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교육
천하람|개혁신당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4인)
#소음#교육활동#체육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아이들과 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아이들과 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활동 소리도 소음으로 간주되는데 앞으로는 소음에서 제외돼요.
현재는 교육활동 소리도 소음으로 간주되는데 앞으로는 소음에서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체육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학부모 민원이 줄어들어요.
아이들이 체육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학부모 민원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공간으로 소음이 퍼지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요.
다른 공간으로 소음이 퍼지거나 관리가 느슨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