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환경관리해역#묘지#현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자체 환경관리 담당자와 묘지·장사시설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지자체 환경관리 담당자와 묘지·장사시설 운영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역 내 묘지 설치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 명령으로 현대화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해역 내 묘지 설치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 명령으로 현대화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가 어울려, 오래된 시설을 안전하게 고치고 냄새와 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환경보전과 장사시설 관리가 어울려, 오래된 시설을 안전하게 고치고 냄새와 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관리 규정 남용이나 예산 늘리기 목적의 남용이 우려돼요
현실적으로는 관리 규정 남용이나 예산 늘리기 목적의 남용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