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토지·개발
안태준|더불어민주당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도시개발#토지취득#협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와 공공기관 등 토지 소유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와 공공기관 등 토지 소유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인정 후에만 협의 취득·사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제안 전에도 가능해요
현재는 사업인정 후에만 협의 취득·사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제안 전에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 공급이 빨라져서 집 마련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주택 공급이 빨라져서 집 마련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의 주체가 남용되거나 토지 가격이 급변하는 등 지역 이익이 왜곡될 수 있어요
협의 주체가 남용되거나 토지 가격이 급변하는 등 지역 이익이 왜곡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