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4
문화·체육·관광
송언석|국민의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3인)
#사립박물관#등록제도#명칭오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자와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자와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립·공립만 등록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립도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이 필요해요.
현재는 국립·공립만 등록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립도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이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람객은 정확한 정보를 믿고 방문하는 데 도움이 돼요.
관람객은 정확한 정보를 믿고 방문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등록비와 행정절차가 늘어나 소규모 사립 박물관의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등록비와 행정절차가 늘어나 소규모 사립 박물관의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