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일몰연장#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어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에 일몰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에 일몰인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복지시설의 비용 부담이 줄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노인복지시설의 비용 부담이 줄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특정 시설에 집중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혜택이 특정 시설에 집중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