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금융·보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등록말소#금융소비자보호#대리중개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와 이들 기업의 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와 이들 기업의 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말소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말소 규정을 두고 재등록 제한도 더 엄격해요.
현재는 등록말소 규정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말소 규정을 두고 재등록 제한도 더 엄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들이 대리점 종료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부적격 업체의 진입이 제한돼요.
소비자들이 대리점 종료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부적격 업체의 진입이 제한돼요.
⚠️
우려할 점은?
등록 말소 남용으로 정상업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등록 말소 남용으로 정상업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