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재난·안전
김예지|국민의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소방안전관리자#겸직금지#대형물류창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물류창고 운영자와 창고 관리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물류창고 운영자와 창고 관리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 물류창고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만㎡ 이상 창고의 겸직이 불가해요.
현재는 대형 물류창고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만㎡ 이상 창고의 겸직이 불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큰 창고 화재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줄고 안전 관리가 더 확실해져요.
큰 창고 화재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줄고 안전 관리가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없어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