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조세·세금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양도소득세#일몰기한#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고, 앞으로는 이 비과세 일몰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있고, 앞으로는 이 비과세 일몰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 이사나 집 팔 때 세금 혜택이 늘어나 비용이 줄고 주택 구입이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지방 이사나 집 팔 때 세금 혜택이 늘어나 비용이 줄고 주택 구입이 더 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시적 혜택으로 주택 매매가 급격히 늘어나 지역 부동산 시장에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일시적 혜택으로 주택 매매가 급격히 늘어나 지역 부동산 시장에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