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법무·사법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
#외국인정책#법무부#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한 외국인과 이들을 관리하는 법무부 정책 담당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재한 외국인과 이들을 관리하는 법무부 정책 담당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장 자격이 달라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 자격이 법무부장관으로 고정되고 위원은 차관급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위원장 자격이 달라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 자격이 법무부장관으로 고정되고 위원은 차관급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지역 일자리와 사회 포용이 달라져요.
외국인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지역 일자리와 사회 포용이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도입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나 불법 체류 대응이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정책 도입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나 불법 체류 대응이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