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행정·지방자치
김미애|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33인)
#보좌직원#거부권#신고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좌직원과 이를 관리하는 의원실 운영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보좌직원과 이를 관리하는 의원실 운영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법 지시 거부권이 미흡한데, 앞으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거부권을 보장하며 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를 강화해요.
현재는 위법 지시 거부권이 미흡한데, 앞으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거부권을 보장하며 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를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 책임이 보좌직원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막아, 실무자도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신뢰가 커져요.
정치 책임이 보좌직원에게 떠넘겨지는 것을 막아, 실무자도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감시가 지나치게 커지면 보좌직원에 대한 보복이나 오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감시가 지나치게 커지면 보좌직원에 대한 보복이나 오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