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정보통신·개인정보
김대식|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2인)
#딥페이크#긴급임시조치#국내대리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는 이용자와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플랫폼 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피해를 입는 이용자와 해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플랫폼 사업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합성영상이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는 불법정보에 포함돼 딥페이크도 차단돼요.
현재는 합성영상이 불법정보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는 불법정보에 포함돼 딥페이크도 차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인터넷에서 거짓으로 퍼지면 생활 속 피해가 바로 생길 수 있어요.
당신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인터넷에서 거짓으로 퍼지면 생활 속 피해가 바로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임시조치를 남용하거나 합법적 콘텐츠까지 차단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긴급 임시조치를 남용하거나 합법적 콘텐츠까지 차단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