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피고인출석#재판지연#불출석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고인과 재판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피고인과 재판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출석이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데, 앞으로는 한 차례 출석 후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돼요.
현재는 불출석이 재판 지연을 초래하는데, 앞으로는 한 차례 출석 후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들이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피고인 권리 남용이나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피고인 권리 남용이나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