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조세·세금
고동진|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투자세액공제#현금환급#국가전략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첨단 반도체나 이차전지에 투자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첨단 반도체나 이차전지에 투자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세액공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납부세액이 없을 때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양도할 수 있어요.
현재는 투자세액공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납부세액이 없을 때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양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어 재원이 늘고 기술 개발이 빨라져요.
초기 투자 부담이 줄어들어 재원이 늘고 기술 개발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현금환급 남용 우려와 예산 증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현금환급 남용 우려와 예산 증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