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토지·개발
이연희|더불어민주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토지이용규제#타당성검토#전문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지역민이 토지 이용 규제의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지역민이 토지 이용 규제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의·평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생략될 수 있어요.
현재는 심의·평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생략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영업자나 건설사, 지역 주민의 비용과 일정이 덜 들고 의사결정이 빨라져요.
자영업자나 건설사, 지역 주민의 비용과 일정이 덜 들고 의사결정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기관 의존이 커지며 비용 증가나 규제가 남용될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전문기관 의존이 커지며 비용 증가나 규제가 남용될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