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의료·건강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1인)
#응급구조사#중앙회#보수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응급구조사 직군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응급구조사 직군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응급구조사단체가 임의단체로 운영돼 위상과 실행력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전국 중앙회가 생겨 위상과 실행력을 높여요.
현재는 응급구조사단체가 임의단체로 운영돼 위상과 실행력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전국 중앙회가 생겨 위상과 실행력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품위 유지와 꾸준한 교육이 중요해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품위 유지와 꾸준한 교육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자격정지 권한 남용 가능성과 재정 운영 문제가 우려돼요.
자격정지 권한 남용 가능성과 재정 운영 문제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