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교통·물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DRT#농어촌#공공형플랫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과 인접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의 교통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과 인접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의 교통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어촌 외 지역에서 DRT 운행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DRT를 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농어촌 외 지역에서 DRT 운행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DRT를 운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버스·택시의 대체 수단으로 이동이 편해져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버스·택시의 대체 수단으로 이동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민간 플랫폼 의존 시 비용이 크게 올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민간 플랫폼 의존 시 비용이 크게 올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