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범죄·형사
조배숙|국민의힘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배숙의원 등 59인)
#조직사기#피해자보호#수사자문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직사기로 재산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요.
조직사기로 재산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국민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 체계로 대응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비공개 수사와 위장수사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재산을 몰수·정지해요.
현재는 수사 체계로 대응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비공개 수사와 위장수사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재산을 몰수·정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가 커지면 재산을 빨리 찾아 돌려받기 어렵고 일상 걱정이 늘어요.
피해가 커지면 재산을 빨리 찾아 돌려받기 어렵고 일상 걱정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신분 비공개와 위장수사를 남용하면 피의자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신분 비공개와 위장수사를 남용하면 피의자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