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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병역 의무자와 그 가족, 수형자, 사회복무요원 관리 담당자에게 영향을 줘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속임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병무청이 주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신체검사를 더 정확히 해요.

왜 알아야 하나?
현역 복무가 더 공정하게 이뤄져 병역 기피를 막고 남들도 적절히 의무를 지키게 돼요.

우려할 점은?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관리가 허술하면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