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환경·에너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지보전#영농형태양광#주민참여협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농형 태양광으로 영향 받는 대상은 농민과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이에요.
영농형 태양광으로 영향 받는 대상은 농민과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전용이 늘어나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함께 가능해요.
현재는 농지전용이 늘어나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함께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과 주민의 소득이 올리고 농촌이 살아나 지역 가계가 좋아져요.
농민과 주민의 소득이 올리고 농촌이 살아나 지역 가계가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농지 남용이나 임대차 분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농지 남용이나 임대차 분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