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진료기록#접속기록#병역판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 대상자와 지방병무청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기록 제출이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역 판단이 더 정확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내 의료정보가 더 잘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정보가 남용되거나 열람 이력이 외부로 누설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