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환경·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첨단감시장비#배출부과금#분할납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첨단감시장비 운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현재는 첨단감시장비 운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질 관리가 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소상공인은 배출부과금 납부를 분할할 수 있어요.
대기질 관리가 더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소상공인은 배출부과금 납부를 분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관리 오용이나 비용 분담의 불평등 가능성이 있어요.
데이터 관리 오용이나 비용 분담의 불평등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