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06
주택·임대
국토교통위원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공공지원민간임대#임대사업자상속#지정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예비임차인, 임대사업자, 상속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예비임차인, 임대사업자, 상속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제 규정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반대 시 촉진지구를 해제하고, 임차인 모집 금지와 상속 규정이 생겨요.
현재는 해제 규정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반대 시 촉진지구를 해제하고, 임차인 모집 금지와 상속 규정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반대로 인한 불확실성이 줄고 임대사업자 상속도 관리가 쉬워져요.
지역 반대로 인한 불확실성이 줄고 임대사업자 상속도 관리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규정 위반으로 벌받지만, 임차인 모집의 꼼수나 우회 가능성이 남아요.
규정 위반으로 벌받지만, 임차인 모집의 꼼수나 우회 가능성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