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06
2
본회의 심의
2026-05-07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5-06
교통·물류
국토교통위원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페달오조작방지장치#튜닝안전성확인#종전기준재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 운전자와 자동차 매매업자, 자동차 소유자에게 영향을 줘요.
고령 운전자와 자동차 매매업자, 자동차 소유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정의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의하고 안전성 확인 시 면제를 허용해요.
현재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정의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의하고 안전성 확인 시 면제를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를 줄이고, 튜닝 비용을 일부 지원받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사고를 줄이고, 튜닝 비용을 일부 지원받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남용이나 오작동으로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검증비용이 늘 수 있어요.
비용 남용이나 오작동으로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검증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8860